박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 어떤 연설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박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대 개혁,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입장을 역설했습니다.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설이었는데요.

시정연설이란 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입장,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연설을 의미합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행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되는데요. 시정연설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 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게 됩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1988년 10월)이 했으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정기국회를 포함해 각각 2차례씩 국회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3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정연설을 한 4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시정연설을 한 국회는 시작 전부터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국회 존중’ 의미에서 매년 하는 연설이지만, 현재 박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 등으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연설이 꼭 실현되게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 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5년 11월. 얼마 남지 않은 2015년과 다가올 2016년에는 보다 밝고 힘찬 국정운영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