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위한 변호사 공인 중개제도 도입 [지식용어]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위한 변호사 공인 중개제도 도입 [지식용어]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15.11.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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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법무부가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인가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 방안을 11월 초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논의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공인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제도인데요.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공익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한 뒤, 비영리를 전제로 변호사 소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법원과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의회와 국세청 등이 참여한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 포스’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법조 비리의 온상인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가 관건이고 고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변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변호사의 수가 2만 명이나 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소개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으며, 변호사 역시 서비스 인데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본다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인가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 앞으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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