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논란’ 외국인 학교 추가설립 불허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울의 외국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2007년 이후 외국인학교 2개교가 새로 문을 열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로 국제인증ㆍ국제표준화교육과정을 도입해 영어권 외국인학교 3곳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서초구 반포동의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550명)와 마포구 상암동의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정원 540명)도 지난해 8월 개교를 마쳤다.

이어 2011년 9월 개포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이전한 일본인학교의 개포동 부지(1만6천78㎡)를 1천126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최근에는 공모에 신청한 학교들의 서류심사를 마치고 현지방문 심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재정경제 위원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유치를 잠정 보류하고 사업 추진 초기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한 결과 개포외국인학교 유치가 잠정 보류 됐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 등으로 정원이 32% 증가했지만, 주 수요자인 시내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만1천862명에서 2012년 9월 9천942명으로 약 1천920명(16%) 감소했고,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같은 기간 약 71%(6천137→1천785명) 줄었다.

시는 개포외국인학교 유치가 중단됨에 따라 부지의 임시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공급초과 상황으로 개포외국인학교까지 들어오면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존 외국인학교의 커리큘럼과 시설을 개선해 우수학교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