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린이집 지각변동, 가정양육수당과 야간보육 의무화 [시선뉴스]
[카드뉴스] 어린이집 지각변동, 가정양육수당과 야간보육 의무화 [시선뉴스]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1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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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 디자인 최지민pro] 어린이집에 대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 양육수당의 격차를 줄여서 양육 여건이 되는 부모들에게 가정 양육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29만~77만8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생긴 이유입니다.

현재는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12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간연장보육을 의무화하고, 2020년까지 1600여개 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017년 1만383개소, 2020년에는 1만811개소로 6년간 1596개소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산율이 줄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제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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