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현장검증 무산... 대북 정보활동 관련 국정감사 실시

[시선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보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는 19일 경찰청과 국군 기무사령부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국가정보원, 21일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여 대북 정보활동을 점검·평가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적절성 등을 따질 계획이다.

최근 열병식을 개최한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무기개발 현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근황,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정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21일 진행될 예정이던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현장검증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정원이 감청 장비의 로그 파일은 국회의원만 열람할 수 있고 대동할 전문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장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장 검증을 배제한 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달라는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전문가 대동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당 정책조정회의 때 국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사실상 무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빼도 된다. 더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12년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형태의 해킹프로그램(RCS)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사찰여부 의혹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