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 빈곤층 의료지원은 절반

2013년 새해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기간 공약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 한 점은 복지 예산 최대시기에,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공통 공약 20개를 모아 만든 이른바 대선용 '보편적 복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이상(특별교부세 포함하면 2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대선용 복지 예산으로는 0~5세 무상보육(1조4000억원), 반값등록금(5250억원), 청장년·노인 일자리(2362억원) 예산 등이 반영 됐으며, 이는 역대 예산 중 최대 복지 예산이 최대다.

하지만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보조(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이다. 당초 정부안(중앙정부 부담 5000억원가량)에 비해 2824억원이 삭감됐다. 일반적인 의료보험 환자와 달리 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이 예산이 부족한 탓에 의료급여 환자를 받는 병원은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 받기를 꺼린다고 한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사실상 진료 거부까지 당하며 2배의 생활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 늘린 예산을 국회에서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삭감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빼버린 것이다.

보훈 대상자 교육비 지원(10억20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4억8200만원),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39억1500만원) 등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지만 감액 대상이 됐다. 다만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의 확대를 위한 예산은 588억원이 늘었다.

한편 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은 3000억 원 늘려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총지출의 30%에 육박한다.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2005년 이후 8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