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달래기…결국 年2조 세금 더 투입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벼랑 끝 전술을 펼쳤던 버스업계가 파업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새누리당이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버스업계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버스업계를 달래는 데 많게는 한 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돼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 문제를 해결하게 돼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국민 불편을 고려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 방침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기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산업 발전 특별법을 통해 맞춤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앞서 버스업계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27, 28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즉시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버스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유류세와 통행료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지원에 한 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이며, 구체적으로 택시업계는 영업손실 보전 등 연 1조9000여억원을, 버스업계는 유류세 인하 등 2600여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표만을 의식해 대중교통법 개정을 약속한 정치권이 정부에 책임을 미루다 해결 방법이 없자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 보상 지원, 택시운전사 임금 체계 개선, 복지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택시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과 예산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