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게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 ‘몰카 범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카메라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안전을 가져다주었다. 소형화 된 카메라들은 좀 더 휴대하기 쉬워졌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길거리마다 달려 있는 CCTV는 시민들의 안전과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할 카메라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몰카)’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중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워터파크 몰카’사건 역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던 몰카의 형태 때문에 가능하게 된 범죄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의 사주로 20대 여성이 휴대폰 케이스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샤워장과 탈의실을 촬영한 사건으로 해당 영상은 인터넷으로 퍼져 큰 논란이 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 1,134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4년에는 6,623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메라 모듈의 소형화로 인해 단추나 넥타이, 벨트, 안경에서 액자나 화재경보기 등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상상도 못 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해 졌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접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로 소개되며 판매되고 있다. 제품 자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제품들의 은밀성이나 의외성은 과연 올바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된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매우 약한 처벌이라는 데에 있다. 몰카의 경우 과거에는 자신이 소장하고 혼자 시청하려는 범죄였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이므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파편화 되어 쉽게 온라인상에서 제거할 수 가 없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이 오래간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몰카 범죄는 더 강력한 제제를 통해 단속할 필요가 있다.

워터파크와 함께 산부인과, 심지어 학교 교실까지 파고든 몰카 범죄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점점 지워가고 있다. 발전하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좋은 기술을 나쁜데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몰카 범죄. 근절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