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열병식 앞두고 40년 만에 '특별사면'···시진핑, 사면령 서명

[시선뉴스]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사면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사람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만 75세가 넘은 노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 뇌물수수, 테러,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안전죄 위반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도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사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197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승절 행사를 중화민족의 부흥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행사를 마치고 다음 달 말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엔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하는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외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