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빙하기, 세대 간 갈등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 피크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요즘 취업시장은 빙하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 취업은 물론 조기에 퇴직한 중장년층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세대 간의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내수 문제로도 이어져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임금 피크제이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최고치에 다다른 뒤에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는 임금체계로 다시 설계하여 고용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으로 이 유형은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새로운 일자리로 만드는데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 구조를 변경하는 목적만 악용할 소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도달한 은퇴 예정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재활용하기 위해 임금을 재조정하여 은퇴 예정자를 관련 업무에서 재고용하여 정년을 연장시키는 제도이다. 고령자의 재취업의 어려움과 신규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감안하여 임금 수준을 재조정한다.

이는 관련 직무에 익숙한 근로자를 계속 활용함으로써 신규 근로자가 채용되어 적응하기까지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 개인에게도 근로의 기회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간에 임금피크 시점과 임금 감액 비율 기준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구조와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은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0일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대기업 중 현대차그룹이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청년층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돌아올지, 중장년층의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시행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년이 늘어날 수 도 있는 임금피크제. 정부와 기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