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 직후 지지율 급락

[시선뉴스] 집단 자위권 법안의 강행 처리 직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과반을 넘긴 것으로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연립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47.4%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기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지 않았다'는 답이 73.3％였고, '좋았다'는 응답은 21.4％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9월 27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로 지난달 조사 때에 비해 5.1％ 포인트 높아졌다. 찬성은 24.6％였다.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였다.

앞서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