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 후폭풍..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시선뉴스]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과 단시간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되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3233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자 459만 3000명 중 사업주 소속(직접 고용) 근로자는 367만 6000명(80%), 소속 외(간접 고용) 근로자는 91만 8000명(20%)으로 집계됐다.

또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84만 2000명으로 18.3%에 달했다.

즉 전체 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셈이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을 뜻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283만 4000명으로 전체의 61.7%에 그쳤다.

더구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1000인 미만 기업은 소속외 비율이 13.4%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소속외 비율이 23%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업, 철강업 등 일부 제조업은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아울러 건설업은 소속 외(44.6%)와 기간제(52.7%)의 비율이 동시에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파악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41.8%),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등 서비스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장치인 셈인데 정부의 고용개선 정책이 미진한 탓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