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로켓발사 직전 경계태세 낮추고 송년회 준비?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이틀 전인 10일,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A’로 한 단계 낮췄다가 로켓이 발사된 이후인 12일에야 뒤늦게 2단계로 다시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 정부의 취약한 대북 정보력과 안이한 대응 태세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공보 파트 관계자는 “군 경계태세는 미사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 전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탐지, 분석, 작전팀은 정상 가동했고, 그동안 전방 위협 등 특이동향이 없어 경계태세를 일부 약화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군 관계자는 “9일엔 꼼짝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0일 저녁에 비상 단계를 낮춰도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단계가 낮아졌다는 건 정보당국이 북 로켓 발사가 미뤄진다는 걸 기정사실화했음을 의미한다. 아무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몰랐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백군기 안보특별위원장이 13일 국방부를 겨냥,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고급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송년회 준비를 했다고 비난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 위원장은 "국방부는 14일 연말 언론인 대상 송년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방부는 계속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고급 정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일 북한은 자기 기술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항공우주사령부(NORAD)도 성명을 통해 "1·2단 추진체가 예상 지점에 떨어졌고, 로켓에 탑재된 물체(인공위성)가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