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공포의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도 최악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들의 소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가 발발하면서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끝이 공개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어떠할까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국가별 부패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부패인식지수(CPI)라 불리는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3위에 그쳤습니다.

부패인식지수란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로 줄여서 ‘부패지수’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부패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로, 여기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가장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점에 머무르며 조사 대상 175개국 중 에서는 43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점 만점에 54~56점으로 OECD 중 최하위권인 27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떨어트렸을 뿐 아니라, 국민간의 신뢰가 하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과인 GDP는 세계 11위에 달합니다.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부패인식지수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