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대한민국 사회가 메르스로 어지러운 가운데 시끄러운 곳이 또 있다. 바로 여의도의 중심 국회다. 국회는 지금 세 번째 총리 후보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총리 인준을 앞두고 임명 동의안 처리에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지난 12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메르스 사태 수습 등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 측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며 임명 동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어떤 사람일까?

▲ 황교안 총리 후보자– 황교안 Facebook

황 후보자는 1957년 4월 15일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거쳐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황 후보자의 검사로서의 활동시기인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머물면서 ‘공안 검사’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 임수경(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양 청년학생축전 참가 사건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대표적인 ‘공안통’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황 후보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불과 3년 만에 뒤집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가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해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여 국정원이 오랫동안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를 증거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 두 사람을 구속기소하는 활약을 했다.

▲ 청문회에서 발표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자-sbs 뉴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황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법무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추진한 것 중 하나가 ‘마을 변호사’ 제도이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1차적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당시 215개 마을에 450명의 변호사를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에는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마을에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처음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변호사들의 참여문제와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제도가 잘 시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현재는 높은 만족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되었다.

▲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현장사진–법무부

또한 다소 멀게 느껴지는 법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것을 위해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형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법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장관과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공감토크’를 열었으며 성남 이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모의재판 과정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고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13일 박근혜 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총리 후보 지명을 받기 전까지 장관 자리를 지켜온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라는 명예와 법조인으로서의 업적이 있다.

▲ 성남 이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모의 재판과정을 참여했다-법무부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그가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 병역기피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 사면 로비와 같은 의혹들이 남아있어 그의 그간 법조인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게 깔끔하지 않은 청문회가 되었다.

이미 청문회는 끝났고 총리 인준에 대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해결되지 않은 의혹과 더불어 그가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이라는 이유로 황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고 있어 총리 인준에 대한 갈등이 예상된다.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총리의 공석,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반쪽만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당당히 그 공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의혹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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