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전자발찌는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니? [인사이드 브리핑]

[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입니다.

액세서리는 본체의 기능이나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부속품 또는 보조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귀고리, 팔찌 반지, 목걸이 등이 있지요.

또,“머리는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냐?”라는 등의 비꼬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전자발찌. 액세서리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목에 착용시킨 제도로 현재 7년째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 범죄자에 국한됐었지만,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과 강도사범 까지 확대 실시하여 초기 151명에 불과했던 부착 대상자가 2014년에는 2600명, 올해 말에는 약 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지는 범죄자를 심리적으로 강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바로 위치가 추적되고 검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5월 15일. 새벽 소아과 병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유아를 성추행 했다가 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8일 만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범죄와 도주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의 효용성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이르렀고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자발찌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전자발찌,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브리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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