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선호하는 정치 이념, ‘보수주의’란? [지식용어]
자유시장경제 선호하는 정치 이념, ‘보수주의’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5.05.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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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현 정권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여당은 보수, 야당은 진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여당의 정치 이념이 보수주의고 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주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행정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를 뜻합니다.

 

보수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가장 합리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가집니다. 시장경제에서의 냉철함과 계산적인 행동으로 최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며 비합리적이며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장유를 특히 강조합니다. 보수주의에서의 이상적인 정의는 교환적 정의입니다. 이로 인해 평등은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할 뿐 소득, 부, 기타 경제적 결과의 평등처럼 배분적 정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가 평등, 공정과 같은 가치판단과 갈등상황에 있으면 자유를 선택합니다.

보수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굳은 신념과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 시장에 어떤 결함이 생기더라도 알아서 다시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합니다.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여깁니다. 보수주의에게 있어서 정부가 필요한 때는 개인에 의한 강요와 폭력, 외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재산권과 법적 계약보장을 확보 할 때 필요하고 그 외에는 정부의 개입을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소외집단을 위해 따로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유시장의 원리로 자신들이 쌓은 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이고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의료보장, 공해 규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줄이기를 바라며 시장원리에 맡깁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높은 자본 투자율을 확립하기 위해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조세제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과 완화에 관심을 두고 정책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합니다. 때문에 진보주의처럼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 해 주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시장원리가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선호하며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보다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성공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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