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는 관심병사...관심병사는 어떤 군인인가? [지식용어]
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는 관심병사...관심병사는 어떤 군인인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5.05.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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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 46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 사고는 실탄을 이용한 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1차 지적이지만 가해자가 군 복무를 할 때 ‘중점관리대상’으로 관심사병 이었다는 것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때도, 군을 제대하고 나서도 총기사건을 일으키는 관심병사는 어떤 군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심병사는 보호관심병을 이르는 말로 군 생활에 적응 하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사병을 말합니다.

관심병사는 주로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의 인성검사에서 선별되거나 입대 초기 가 입소 기간에 행해지는 인성검사 혹은 군 생활 중 지휘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선별됩니다.

 

관심병사 제도에 대한 근거는 육군규정 941 제 24조의 "보호관심병사 선정 및 관리"로 이에 의해 A~C급으로 분류됩니다.

C급 보호관심병사(기본관리대상)
- 입대 100일 미만자
- 허약체질자
- 보호가 필요한 병사 등 기본적인 대상

B급 보호관심병사(중점관리대상)
- 결손가정
- 신체적 결함
- 성관련 규정위반 우려자
-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

A급 보호관심병사(특별관리대상)
- 자살우려자(자살시도 유경험자)
- 사고유발 高 위험자
- 동성애자
-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

관심병사는 위와 같이 구분하는데요, 입대 100일 미만자나 여자친구와 갑자기 헤어졌다든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올 때에도 보호관심병사에 포함되므로 보호관심병사라 해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등급의 관심병사는 정상적인 군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과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비전캠프, 그린캠프 같은 적응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휘관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은 일주일에 이병은 4회, 일병 3회, 상병 2회, 병장은 1회로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관심병사는 주 4회 정도의 면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임을 선정해서 안정이 될 때 까지 근무를 같이 나가거나 해서 군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병사는 이런 적응 활동으로 완전히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단체생활이며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거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지만, 징병제인 우리나라는 형평성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되지 않는 적응을 억지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관심병사들이 GOP에 배치되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은 이런 군 복무 때의 시한폭탄이 예비군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예비군에서도 분명 관심병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우려했던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군은 제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실탄으로 훈련을 하는 군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예비군에게도 현역에 준하는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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