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채무로 벼랑끝에 몰린 청년 개인회생제도 알아봐야
생활 채무로 벼랑끝에 몰린 청년 개인회생제도 알아봐야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5.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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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서울에 사는 이씨(37세)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고 단란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힘들어지면서 이씨의 언니는 대학진학을 포기하였고 큰오빠는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가정 경제에 힘을 줄 수 없었다. 작은 오빠 또한 군대 전역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씨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중에 지인의 제안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매달 적자였고 투자한 금원이 아까워 가족과 지인들에 조금씩 빌리면서 사업장을 유지해갔다. 그렇게 운영하던 카페는 결국 폐업을 하게 되어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받은 대출과 카드대금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커졌고 이씨는 결국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던 차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법원의 최종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씨는 매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며, 과다한 이자납입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생활비와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한 대학생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졸업이 무서운 ‘대학5학년’과 취업난에 졸업과 졸업유예의 갈림길에 선 대학생들에 대한 기사가 전해지고 있다.

▲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개인회생 신청건수(출처/법원통계월보)

같은 기간 20대의 부채 증가율도 전 연령 통틀어 가장 높아졌고, 취업마저 질 낮은 일자리로 몰리다 보니 20~30대의 실질소득은 전년도보다 낮아졌다.

그렇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 마주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난 발생으로 어려운 생활고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연령대는 사업 자금대출 등의 미래를 위한 대출을 한다면 20대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며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매년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사회생활하기 전부터 20대의 청년층을 채무자 신세로 몰고 있다.

채무자 신세로 내몰린 청년층에게 불법 추심과 늘어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에 생활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2차피해까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청년층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서 선뜻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하시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2-59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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