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의 개표 진행 상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 때마다 석연치 않은 개표오류로 인해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투표소별로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등 투·개표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에서는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진행, 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누리집,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투표 생중계 페이지 (출처/유튜브 캡쳐)

선관위는 투표 종료 10분 전인 오후 7시50분부터 투표마감 및 개표개시 절차 현장을 연결, 9시까지 마감투표율 및 개표진행상황을 생중계한다. 그리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개표소 현장을 연결하거나 후보자별 득표 현황, 개표율 등을 방송한다는 예정이다.

이번 생중계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는지 한 번 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생중계가 아니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양천구 목3동 제4 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나 더 많게 잘못 집계되면서 분류기 오작동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선관위는 기계 문제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직접 하는 수개표상 오류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오류인지, 의도적인 조작인지 끊임없는 추궁을 들어야 했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재연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결국 선관위는 오류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다시 찾아오지는 못했다. 그 후에도 지방선거 개표를 일반 시민들이 참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고 결국 생중계 카드까지 꺼내들게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추후의 모든 선거에 모두 적용되게 된다면 선관위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로를 빠짐없이 생중계해야 하고, 중복투표 혹은 대리투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투표시간 내내 생중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영상은 백업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선거일에는 투표함을 하루 종일 추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띄엄띄엄 할 거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매우 가상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까지 신뢰도가 깎인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들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어야 하는 것들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큰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유일한 수단인 선거.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가 신뢰를 잃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촌극을 더는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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