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제동에 현재 기숙사비의 반값 수준인 월 19만원의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건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국토해양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서대문구청과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첫 반값 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지(4243㎡)에 8500㎡ 규모의 기숙사를 짓게 된다.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기숙사 건립에는 국·공유지, 사립대학 법인수익용 기본재산 부지 등을 활용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해 추진한다.
이번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에는 국민주택기금 70억원(53%)과 사학진흥기금 62억원(47%) 등 공공기금 132억원이 투입된다.
양 기금 간 기금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사학진흥기금에 기숙사 지원 용도로 대출 후 사학진흥재단에서 이를 공공기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입주선정은 대학생 연합기숙사같은 경우에는 2014년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저소득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우선 입주하게 된다.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이다. 기숙사비는 사립대학의 월 평균 민자 기숙사비 34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19만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서는 서울 홍제동 인근 7㎞ 이내에는 명지대·상명대·서강대·숙명여대·배화여대 등 16개 대학과 전문대가 밀집해 있어 다수의 대학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시 학생 대표들을 설계·건설·운영과정에 참여토록 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건축되면 한 건물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해 대학간 활발한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의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해 매년 1~2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년까지 3곳 착공 목표”
홍제동을 비롯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공덕동,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행당동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홍제동에 ‘1호 연합기숙사’를 올해 착공하고 2013년에 두 곳을 더 짓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내 사립대학들에 가까운 용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후 학생 선발이나 운영 방식은 SPC가 맡게 된다”고 말했다.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공유지 외에 사립대 법인 소유 용지를 적극 활용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 1분기(1∼3월) 가구당 학원비 지출액은 월 16만6000원으로 세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또 폭염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흐름을 점검하는 한편 가공식품 가격의 편법 인상을 엄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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