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이 더 이루어지어야

한반도는 격동의 시대를 맞아가면서 동북아지역의 美中이 주도하는 패권질서의 변화와 對北변수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의 추락하는 民生경제를 보다 듬고, 지역, 계층, 그리고 세대 간의 균열되는 틈새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새롭고 역동적인 정치지도력이 요구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역감정과 이념노선을 떠나서 보아야하는 우리의 냉혹한 現實이다.

연구하고 경험하고 준비된 대통령도 이 어려운 課題들 앞에서 힘겨운 나날들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이 많아야 할 터인데,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가통치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평불만에만 공약의 수준을 맞추고 일정부분 국가의 利益은 외면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통일조국을 이룬다는 뼈아픈 소리들이 없으니 이 번 대선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은 당연한 위치가 아닌가?

국민들의 불만에 기대어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 한 ‘4대강보 철거 공약’일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4대강으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겠다”는 다소 두루뭉실한, 환경만이 최고같은 공약을 하는가 싶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어서 “4대강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실태조사를 벌이어 보의 철거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은 4대강 사업의 장점은 다 팽개치고 아주 조그만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고 22조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가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일천한 접근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 신문의 사설에서도 주지하듯이, 지난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후보가 한강의 잠실보와 신곡보의 철거 공약을 밝혔다가 시장 취임이후 거둬들인 현실을 他山之石으로 잘 보아야지 표만 의식해서 일부국민들의 불만만을 근거로 균형 잡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후보의 자세는 매우 잘못되고 미숙한 接近이란 생각이다.

적어도 격변하는 동북아시대에 우뚝 서는 국가적 所任을 다해야 하는 차기 5년을 이끄는 우리의 지도자가 이러한 졸렬한 공약으로 국민의 표를 모으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런 대목인 것이다. 正正堂堂하게 잘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문제점은 또 그렇게 지적하면서 균형이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판단의 근거를 주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주요한 責務인 것이다.

2012.11.5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박태우.한국)
twitter@hanbatforum/페북 Tae-woo Park/hanbatforum.com/ 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