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노동자 '십해일직'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정부는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후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기간제 연장,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규직은 쉽게 해고하고 계약직 기간은 늘리고...노동시장의 고통은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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