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교통사고 [TV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항상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NA▶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 및 지시위반, 두 번째는 중앙선침범 및 불법 U턴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하는 경우이고, 다음은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의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정말 위험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이고,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이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녹색불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 째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간혹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면허인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이며,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입니다.

열 번째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MC MENT▶
순간의 잘 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꼭 명심하고,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