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2의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온다
제2의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인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포문이 열린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다양한 콘텐츠의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수 있는 제2기 자유표시구역이 12월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최종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를 대폭 완화하여 옥외광고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강남구 코엑스 일대(건물 4개, 78,400㎡)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형태와 규모, 수량 등의 기존 규제가 완화된 20기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증강현실(AR), 3D 입체 착시, 키네틱 아트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옥외광고가 실행되어 유관 분야 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에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23.6월~, 한국부동산원)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한 달 살기...참가자 모집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친환경 산촌생활 등 한 달 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며,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자들은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행사 운영 기간(7월 3일 ~ 10월 29일) 동안 최대 4주간 머물며 본인의 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온라인 플랫폼 '세계잼버리 메타버스' 글로벌 출시
2023년 8월에 개최될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연계하여 제작한 모바일 기반의 ‘세계잼버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6월 9일(금) 글로벌 출시한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가상의 잼버리 대회장인 ‘세계잼버리 메타버스’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150여개국 4만 3천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스카우트 대원과 일반인도 온라인에서 간접적인 잼버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시크래프트 등 실제 잼버리 활동 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 11종을 구현하고,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 지역 대표명소 7종에 대한 가상 문화 체험도 지원하는 등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학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
-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