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10일 실시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0일(토) 17개 시·도에마련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14,038명으로, 150,487명이 지원하여 10.7 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4 대 1(선발 108명/접수 4,2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8 대 1(선발 1,069명/접수 7,299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2.8 대 1(선발 8,270명/접수 105,856명), 기술직군이 7.7 대 1(선발 5,768명/접수 44,63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4.0%(81,284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4.4%(51,775명), 40세 이상이 11.1%(16,625명), 19세 이하가 0.5%(803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7%(88,273명), 남성 비율은 41.3%(62,214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8.0%)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 걸쳐 공급된다.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64억~3.36억원, 안양매곡 4.39억~5.43억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14억원이며,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7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예약 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환경부
-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시의 공항버스와 시내버스,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에 2026년까지 총 1,3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공항버스 300여 대와 서울시 시내버스 및 민간기업 통근버스 1,000여 대를 포함한 목표다. 아울러 수소버스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서울시내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 5곳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451대의 경유 공항버스 중 300여 대가 앞으로 수소버스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탄소중립 국가로의 이행,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북한 정권을 위해 정보·기술 탈취해 온 해킹조직 ‘김수키’ 겨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파편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 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대부분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있어 기존에 형성된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