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7년까지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라진다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시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여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13개 정부청사 커피점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매년 일회용 컵 36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나라 일회용 컵 전체 사용량(’21년 기준 10억개)의 0.4%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2027 비전 선포식의 일환으로 6월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업 중인 모든 커피점은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3월 16일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점과 협약을 맺고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시범운영하여 개선 사안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약 18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4톤의 달하는 숫자이며, 소나무 1만 8,765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 국토교통부
-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서비스 지역 확대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였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6월 22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배우고 즐기고 나눠서 좋은 '환경교육주간' 운영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행사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 국민이 환경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교육주간' 첫째 날(6월 5)일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야외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연예인 박경림의 사회로 작가 곽재식·최원형, 가수 요조가 참여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환경(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6월 7일에는 원주시에 소재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학교와 사회의 탄소중립 교육 전환'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6월 8일부터 9일 동안에는 원주시 행구수변공원 일대에서 환경교육주간 기념식과 함께 환경교육 박람회(6월 8~9일), 학교교육 사례공유회(6월 8일), 환경교육인 교류회(6월 8~9일) 등의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6월 7일부터 5일간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을 통해서 환경교육 명사 특강이 영상으로 제공되며,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1일 동안 진행한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환경교육 영상도 함께 소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7개 사업자, 6월부터 OTT 콘텐츠 직접 등급 분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목)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 19일(월)부터 7월 10일(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