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3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 국토교통부
-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환경부
- 환경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공개
지궤도 환경위성으로 관측한 이산화질소의 평균(일, 월) 농도 영상 자료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5월 31일부터 공개한다. 이산화질소는 오존 및 초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이며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지상의 자동차 등 내연기관이나 산업체의 배출량과 상관성이 높다.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이산화질소 일 평균 및 월 평균 농도 영상 자료를 한반도와 인근 지역은 약 5km 공간 해상도, 나머지(아시아) 지역은 약 10km 공간 해상도로 격자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해루질 갈등 완화, 유령어업 피해 알릴 웹툰·사진 작품 공모
해루질(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유령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29일(월)부터 7월 30일(일)까지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웹툰과 사진 2가지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다. 웹툰은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상생’을, 사진은 ‘유령어업 피해에 대한 경고와 예방’을 주제로 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 1부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월 30일(화)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시작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 장 중 90만 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 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구매할 경우 1만 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