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 환경부
-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소음·진동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의 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하여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6월 22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월 30일(화)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시작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 장 중 90만 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 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구매할 경우 1만 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