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셋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5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2022년 연안해역 방사능농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
2022년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3.) 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방사능오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안해역 52개(올해 2월부터 확대) 조사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등 방사능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조사 결과, 전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농도는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세슘-137은 약 4,500분의 1, 삼중수소는 약 23,700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해역별 특성이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반감기가 약 2년으로 짧은 세슘-134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 새로 유입된 방사성핵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연안의 방사능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 환경부
-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5월 22일 순천만국가정원(전라남도 순천시 소재)에서 '2023년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번 주제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언을 넘어 이제는 실천을 통해 결실을 맺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화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8개 실천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8개 실천 방법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생물다양성 중요성 교육, △생물다양성 친화 제품 소비, △야생동물 개인 사육 지양, △불필요한 살생금지,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 △밀렵·밀수품 구매 금지, △생물다양성 보호 연대 참여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대폭 강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또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하여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