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27 ~ 2023-05-27)
-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안전
- 청원인 : 강**
- 청원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에 "어르신의 보호자" 때문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호자는 종사자들에게 반말에 욕설은 기본이고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어봐도 오히려 저희에게 시설장님 욕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단에 전화해보았습니다. 공단에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설장이 해결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설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죠?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다른 시설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장이 갑질하는 보호자에게 제지를 매번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공단에서 조취를 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죠?  매번 올 때 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저희뿐만 아니라 시설장님에게도 횡포를 놓고 가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시설장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시설장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 입니까?  규제는 공단에서 걸어두고는 책임은 시설장이 짊어져라?!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시설장에게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던가 그런 것 도 아니라면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을 할 때,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취를 공단에서 직접 취해 주시시던가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 에 시설장님이 어찌 저희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압력을 넣어도 항상 똑같은 잣대인데 도대체 더 이상 시설장님이 어떠한 도움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거죠? 

만약 시설장님께서 “우리 종사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 다른 시설로 옮기셔라” 라는 말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종사자를 보호 해 줄 사람은 시설장님이 맞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종사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제발 지켜주세요.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줄 기관은 어디인가요? 공단, 구청, 돌봄종사자센터,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괴롭고 보호자가 저희에게 한 모든 행동과 언행을 생각할 때 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보호자가 온다는 전날 저녁에는 잠도 못 자 불면증까지 생깁니다. 다음날 아침이 오면 보호자를 마주쳐야 하니까요. 보호자 전화번호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겠지요. 아니면 지금 저희보다 더 심한 갑질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용기가 부족해 선뜻 나서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테고요.  

묻고싶습니다. 보호자의 갑질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누군가 생명을 잃거나 병을 얻어야만 부랴부랴 종사자의 인권을 챙겨주시겠습니까? 그제서야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 했을때에 대한 제도를 만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죽거나 다쳐야만 생기는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저희 모두는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과 시설장에게 보호자를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2025년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