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무더운 여름이 겁난다... 오늘부터 불가피한 에너지 요금 인상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5월 1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늘(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며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7,000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달라진 요금 체계 적용>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요금 인상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는데요.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심 팀장) :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조 기자) : 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 팀장) :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 같은데 주택용보다 인상률이 높은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도시 가스요금이 주택용의 경우 MJ(메가줄)당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고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5.4% 인상됐습니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로 더 높은데요. 소상공인들은 아직 코로나 영향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라 경영 애로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심 팀장) :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요금을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팀장) :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냉방비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폭탄’ 완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000원에서 20,000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심 팀장) : 사회배려계층에는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조 기자) : 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6,60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심 팀장) : 평소에 전기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절전을 하면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정부는 전기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원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합니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kW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되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 한전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 팀장) :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소상공인 단체들을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나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원할 것과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도 촉구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려 온 자영업자들이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에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고물가 속 영업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