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내 폰에서 가능해진다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된다.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상황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4종도 제공된다. (모빌리티) 정기검사‧보험내역‧정비이력‧체납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통합 이력 조회도 민간앱으로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등 4종이다. (여행) 여행관련 서비스는 4종이 확정됐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산림치유를 위한 숲이(e)랑 예약,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예약 등이다. (임신‧육아) 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종과, 바우처‧자격 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등 3종이 개방된다.

●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가상현실로 미래직업을 실감 나게 체험해보자
가상공간디자이너, 친환경 건축설계기술자 등 미래 신직업을 가상현실(VR)로 실감 나게 체험해볼 수 있게 된다.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 2종(가상공간디자이너, 친환경 건축설계기술자)을 제작해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가상공간디자이너는 가상현실 공간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본 체험에서는 박물관을 가상공간으로 꾸미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설계했다. 친환경 건축설계기술자는 친환경 놀이터를 설계하는 상황으로, 놀이터 공간에 놀이기구 3종을 선택해 배치시키고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직무를 체험한다. 신규 추가된 2종을 포함해 ▲식용곤충요리사 ▲기후변화전문가 ▲웨어러블 로봇공학자 ▲해양드론전문가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등 총 12종의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 환경부
- 선제적·체계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 발표
첫째, 신속·정확한 홍수예보를 한다.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024년까지 포항, 창원, 광주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 223개 지점에 시행한다. '관심·주의' 등으로 제공하던 홍수정보를 '둔치 주차장 침수'와 같이 구체화한다. 둘째,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한다.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정비를 의무화하고 맨홀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포항에는 항사댐을, 광명에는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2026년까지 수립하여 홍수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포스코플로우(화주)와 해운협회,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하는 국적선사 4곳(대한해운(주), 에이치라인해운(주), 팬오션(주), 폴라리스쉬핑(주)), 그리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간에 체결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승환 장관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화주인 포스코플로우는 포스코그룹 수출입물량의 국적선사 수송 확대를, 국적선사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각각 양질의 해상수송과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분야를 논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대표 대형화주인 포스코와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 4곳, 국적선사에 필수적인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함께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선화주와 해운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