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암투병 중인 취약 계층의 비급여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대책과 국민적 관심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5-04 ~ 2023-06-03)
- 취약 계층 비급여 항암제 지원 대책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아 2020년 대장, 2021년 직장을 절제하고 수년 간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수급자로 취약 계층에 속하는 부산에 거주하는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취약 계층들은 질병이 발병했을 시 의료급여 내의 약제 등 치료제 등의 의료비 등지 지원되지만 암 등 5대 질환에 속하는 질병 발병 시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암의 경우 의료 급여로 보장되는 항암제는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내의 항암제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의료급여 내의 항암제들이 발병한 암에 내성이 생기면 비급여 항암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급여 항암제는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가장 저렴한 항암제도 1회 투여 시 수백만원에 달하며, 1회 투여 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항암제도 있어 취약 계층들은 이러한 비급여 항암제 치료를 포기하고 의사에게서 진통제만 처방받아 통증만 겨우 견디다가 서서히 생명이 다하게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내의 취약계층들은 자신이 앓는 암이 비급여 항암제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취약 계층들을 위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비급여로 항암치료를 할 수 있게 비용을 일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비용 부담없이 비급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대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을 요청합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하여 중증 질환자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세금 낭비라고 줄이고 문재인 케어에 예산을 집중하여 심평원 등에서 여러 항암제 등이 의료급여로 보장되지 못하고 승인이 계류되었다는 뉴스들을 접할때마다 취약계층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취약 계층들의 목숨도 모두 소중한 것이며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라 생각하는 저와 같은 취약 계층들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다른 국민분들도 내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취약 계층에 대한 비급여 항암제 비용 지원 및 장기적인 지원 제도 및 국민적 관심 촉구 청원서.hwp를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옹진군 관계자

“(사)한국건강 관리협회 인천지부와 암 환자 치료비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옹진군 암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암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신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