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정부 1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지난 1년간의 성과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5월 9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오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임기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로 외교안보를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운영 성과>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립니까?
(조재휘 기자) : 아닙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분야별로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점이 조금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우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용산 시대’를 선언한 것이 상징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습니다.

(심 팀장) :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는데 좀 어땠습니까?
(조 기자) : 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꼽은 분야인데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노동시장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과 노동계 설득이 관건입니다.

(심 팀장) : 저출산 고령화 속 연금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지고 직전 정부에서도 결국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개혁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 합의로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했으나 국회도 사실상 정부에 떠넘기면서 결국 연금특위와 정부가 비슷한 일정대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 팀장) :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교육개혁은 저출생,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돌봄,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아동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2025년부터 통합(유보통합)할 예정입니다.

(심 팀장) : 외교 상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조 기자) :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는데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달 7~8일 조기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되었습니다.

(심 팀장) :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멀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중러와 관계는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패권 경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해협 문제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 등 예민한 이슈가 각각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심 팀장) : 경제적으로는 성과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첫 번째 성과로는 위기 대응이 꼽히는데요. 6%대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낮추고 레고랜드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같은 시장 불안 상황을 대과 없이 막은 부분입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나 유류세 정상화 등 측면에선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퇴행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소통 부족, '외교 참사' 등을 주요 실정으로 지적하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는데요. 취임 1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정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정운영에 힘써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