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정부인 ‘윤석열 정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총선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총선 성적표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한층 힘을 받거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양극단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각계각층에서 윤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부 출범 시점인 2022년 5월 10일 기준 제21대 국회 구성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109석)보다 더불어민주당(168석)의 의석수가 59석이 더 많은 여소야대이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내렸으나 30%대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3%를 각각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이상 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8%),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등이 지목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대해서는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과를 두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과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빈손외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서 전 정권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추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두고도 ‘부실 대책’, ‘정책 사기’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골자인 정부·여당의 구제방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하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를 선(先)지원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야는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로자와 기업 간 갈라치기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서 노동 현장 불법과 부조리 바로잡고,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다. 근로자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여당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에 따른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계기에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정책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