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0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푸르른 5월,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으로 생기 가득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5월에도 청와대 대정원, 헬기장, 춘추관 등에서 청와대의 푸른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계속된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한국문화재재단은 헬기장, 춘추관 등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와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개최한다. 헬기장에는 ‘청와대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어린이날 당일 기상악화가 예보됨에 따라 5월 7일(일)에 어린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지 못했더라도 어린이 동반 관람객은 헬기장과 춘추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월 13일(토)과 14일(일), 헬기장에서는 한국 춤의 멋을 모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공연 <전통의 품격>이 펼쳐진다. 국립오페라단은 5월 20일(토)과 21일(일), <K-오페라 갈라 ‘화(花)합’> 무대를 통해 K-오페라의 매력을 선보인다.

● 행정안전부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2023년도 강소기업 27,790개소 선정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331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환경부
- 한중, 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은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분야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 의미가 있다.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에서는 최근 심각해진 황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몽골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올해 안에 재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양국이 겪고 있는 가뭄 등 물 공급과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환경과학원장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양국 환경부에 의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에 설립된 한중 연합환경연구실험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연합실험실 활용을 위한 이행 합의서(IA, Implementing Agrrangment)를 빠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 5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 운영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