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 구속기소...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 혐의 적용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 구속기소...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 혐의 적용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 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 많은 비 내리며 곳곳 침수 피해 잇따라... 신고 9건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호우 등 기상 상황 관련 신고 총 9건이 접수됐다. 오전 7시 57분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공사 현장에 빗물이 200t가량 유입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9시 2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 지하에도 물이 50t가량 들어차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낮 12시 57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고립됐다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