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서울시, 사실상 첫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조치...조직위 반발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5월 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강원 춘천시도 성(性)소수자(퀴어)들의 축제 장소를 불허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지자체의 이어지는 불허 조치에 각 조직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사실상 첫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조치...서울시 결정 배경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고요?

(조 기자) : 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 팀장) : 그러니까. 두 행사 주최측에서 동시에 동일날짜에 사용 신청을 했는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나고,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가 허용된 것이군요?

(조 기자) : 그렇습니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 팀장) : 서울시의 이번 결정,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는데요.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합니다.

(심 팀장) :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맞습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심 팀장) : 두 행사 주최 측에서 동시에 같은 날 행사를 연다고 신청을 했고, 시민위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한 것이군요.

(조 기자) : 맞습니다. 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하면서 신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는 지난달 13일 양측에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유선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이들 신청 건을 시민위에 상정했는데요.　시민위는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여서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퀴어문화축제, 사실상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조치가 내려진 건데 주최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조 기자) : 네. 조직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계자는 "조정 시 보통 유선과 대면으로 모두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전화로만 묻고 곧바로 시민위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시의원은 시민위가 열리기 전부터 '청년 회복 콘서트가 열린다'고 인터뷰하기도 해 조직위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린다"며 "조직위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는 강조했다.

(심 팀장) :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죠?

(조 기자) : 네. 지난 4월 강원 춘천시가 성(性)소수자(퀴어)들의 축제 장소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앞서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소양강퀴어연대회의는 춘천시에 5월 14일 의암공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문화행사를 한다는 취지로 공원 이용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검토 결과 가방이나 팔찌 등 물품 판매행위가 위반되고, 민원 등의 이유를 들어 공원 이용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당시에도 축제 조직위 측이 반발하고 나섰죠?

(조 기자) : 네.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소양강퀴어연대회의는 춘천시의 결정이 나자 춘천시청 본관 앞에서 '제3회 춘천퀴어문화축제'의 개최장소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제 관계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는데 민원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자율을 침해하고 인권에 자격을 두고 공간을 제약하는 차별적 행동"이라며 "성수소자를 응원하는 자리이지, 물건을 팔아 수익을 찾는 행사가 아닌데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못할 상황에 놓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반발하며 "그래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린다"는 등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심화하지 않는 선에서 시와 조직위 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