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0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휴기간 호우대비 국민안전 당부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까지 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지방에도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먼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지·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전통제와 위험상황 발생시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히, 반지하주택, 경사지 태양광 시설 등 새롭게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과 임시조립주택 거주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빗물로 인한 피해목, 잿물 등이 하천으로 유입하여 어업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시행토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를 맞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영객과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하천 계곡, 야영장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신기술 직업훈련으로 직업계고 재도약
직업계고 22개 학교(23개 학과)와 함께 “2023년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직업계고와 민간 전문훈련기관이 협업하여 재학 3년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이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4개 학교 63개 학과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총 1,8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디지털 기초소양(K-Digital 기초역량훈련 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신산업분야 기술과 직무능력을 학과별로 연계된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방과 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교원 연수도 지원하여 담당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 올해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공모 결과 약 3: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학과를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전국 483개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섬), 지역별 외부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단은 483개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수장으로의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과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정수처리 공정별 세부 운영·관리 현황, 수도사업자별 유충 감시(모니터링) 여부 및 방법 등을 점검한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시설개선 또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5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 운영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5월 3일(수)부터 5월 31일(수)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총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을 특허로 출원하였고(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