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대한민국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27 ~ 2023-05-27)
-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 요구 
- 청원인 : 곽**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제일꼴찌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시대에서 이산화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통해 OECD국가 평균 약 35%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매번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용으로 인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 세계에서 최 하위권에 놓여 있는 전기요금, 이에 따른 한전의 수십조 원 적자로 송배전망 확충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를 멈춰 세우고 엄청난 량의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버리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풍력은 2015년부터 출력정지가 시작되어 2022년 104회 25.6GWh, 2023년 올해 현재까지 61회 18.3GWh 출력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2022년에 시작된 태양광 발전소는 500kw이상 250개 발전소가 2022년 28일, 2023년 현재 31일 동안 무차별한 출력정지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의 재생에너지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금융권은 무분별한 출력정지 발생을 우려하여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시설자금 대출금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도 4월부터 육지에서도 태양광 출력정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사업자들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입니까?
 
이미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 도입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보상안 없는 무분별한 출력정지가 웬 말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정부의 사적재산권을 침탈행위일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던  전력 사용량의 30~9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출력정지 발생 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나서 대한민국의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정지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출력제어 방침 발표로 인해 우려가 많습니다.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력제어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