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3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자. 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선택과 집중
정책수요와 정책 연관성,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에 선택과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육아 병행지원제도 등 가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돌봄과 교육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확대(2027년까지 6만명 수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육아 병행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사항 해소, ESG 정보공시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기간·급여 확대 및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나아가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과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거 부담 완화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2027년까지 공공분양 15.5만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5만호 등 총 43만호 공급)을 확대한다. 

더불어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자산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히다. 신혼부부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을 확대한다.

현금성 지원제도 확대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24년까지 만0세 아동에게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난임 부부 및 임신 준비 지원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하고 임신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도 줄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난임휴가 확대(연 3일·1일 유급→6일·2일 유급) 등도 검토한다.

소아의료 지원 강화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개선하는 등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해소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게 대책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