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4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전면 가동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각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4개)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점자여권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 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초구가 최초·최고
정부혁신 최초‧최고 17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정부혁신 최초사례로 이번에 8개가 선정되었는데, 앞에 언급된 외교부의 점자여권, 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 외에 6개가 있다. 1994년 서울 광진구가 음료배달 방식으로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를, 2007년 12월 전남 광양시가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했고, 2020년 1월에는 경기 수원시가 중앙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어르신 안부확인 등 3개 분야에서 9개 유형별로 각각 최고사례가 선정되었다. 횡단보도 그늘막을 보면, 서울 서초구는 여름만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활용성 면에서, 부산 북구는 인공안개비(쿨링포크) 등을 갖춰 기능성 면에서, 충남 천안시는 학교나 노인시설 등 설치장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측면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 뽑혔다.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화생명보험(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화생명보험(주)는 63한화생명빌딩 사옥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화생명보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률 3.1%를 상회하는 고용 성과를 창출하였고, 보험업계 최초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한 한화생명보험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실시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교육부
-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 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