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17 ~ 2023-05-17)
- 학습권 보장 요구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전공 교수의 충원이 되지 않아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점이수 불가 위기, 졸업불가 위기, 간호사 국가고시 기회박탈 위기를 겪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입니다.

한국국제대는 수년 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기에 국가장학금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로 사실상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도 폐교는 예정된 수순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남은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국가 고시 시험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여 졸업장을 받아 간호사로서 사회에 나아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강의할 교수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학과의 특성 상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만 국가 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졸업 예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졸업이 불가하고 국가 고시를 응시를 할 자격조차 잃게 됩니다.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강의할 교수가 구해지지 않는 이유’는 학교가 교수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교수 모집 공고를 계속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변명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교수자는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학교 측에서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지만 학교 측은 수년 째 기존의 전임교수는 물론 시간강사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2명의 교수님이 1,2,3,4학년 전 학년의 전공 강의를 맡아 진행하시며 살인적인 수업 스케줄을 버텨내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저희를 케어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수님들 또한 체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등록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학교에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학교 측 책임자인 교학부처장은 모른다고만 대답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다면 간호학과 전교생은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못한 채 졸업유예자로 남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 
학생의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저희가 지불한 등록금으로 교수를 채용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청원 UNBOXING 
>> 학교 관계자

“당장 전기와 물은 들어오더라도 현장 실습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학교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니 재학생들 사이에서 온갖 얘기가 돌며 ‘지금 등록금을 내도 되는 것이냐’ 등 문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인에서 학교 경영에 손을 뗀 상태라 교직원들은 학교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타 재단 인수 등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학교가 정상화했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