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난임 지원 소득구간철폐, 난임 병가 보장 확대 등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30 ~ 2023-04-29)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요구
- 청원인 : 채**
- 청원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저는 늦은결혼과 직장생활로인해 40대에 시험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당연히 직장생활과병행할수있을지 알았습니다. 제가사는곳은 좀 많이 지방이라 집근처에 난임병원이 없습니다. 할수없이 개인휴가를 눈치껏 써가면서 ktx타고 서울에있는 메이져 병원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대기가많아 잠깐진료도 왔다갔다 하루를 꼬박써야합니다. 난임진료는 생리주기에 맞춰 진행되구요 생리터지는날 맞춰 병원가서 난포상태를보고 과배란 주사와 약등을 먹기시작한후 난포의 성장상태를 주치의선생님이 봐가면서 투여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최종난자채취전까지 환자는 자기몸상태에따라 수시로 병원을방문해야합니다 ㅠ

회사에서 눈치보며 시간맞춰주사놓는것도 참으로 힘든데 문제는 시험관을  처음 서너번하다보니   남은 개인 휴가가  순식간에  소진되버리더군요  (채취를위해  한달에 최소로잡아도 삼일이상은 진료를봐야하는데 3일×4달=법정휴가 12개~15개가 연초에 순삭됨) 인사팀에 문의하니 난임은 진단서가있어도 임신은 선택사항이라 병가로인정할수가없답니다. 채취일과 이식일에 특별휴가주는것말고는 난임으로 병가는불가하니 개인휴가를 쓰라는데 시험관이 한두번에 되질않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난임은 병가도 안되니 시험관을계속하려면 휴직이나 퇴사말고는 선택지가없었습니다. 할수없이 휴직을 하고 시험관을 진행중이긴한데 남편과 저 달랑 2인세대라 휴직을하고나서 급여가 낮아졌는데도 난임지원이 전혀 안됬어요.

남자여자맞벌이소득에 세대수가 적기때문에 난임지원구간에 해당되기란 정말 어렵더군요 (맞벌이들은 난임지원구간에 해당되지않아서저처럼 자비로시작하는 세대가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할수없이 정부지원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건보적용만받고 시술받고있는데 건보적용을받아도 주사비용이며 비급여비용들 까지 한차수끝날때마다  결재되는비용을보니 경제적부담에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고차수가되면서 건보적용 조차 이제 횟수가 얼마남지않았는데 저는 진짜 정부지원도  건보지원도 둘다못받으면 이젠 정말 돈때문에 포기해야하나란 압박감에 잠이오질않습니다. 

난임지원도 건보지원도못받는다면  경제적부담을덜기위해서 직장에 복귀해 돈을벌면서라도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해보고싶습니다. 아가를 만날수만있다면  대출을 내고  월급여를 싹다털어넣는것은 정말 하나도아깝지가않아요. 하지만 일과 병행할각오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난임진료가 병가지원이 안되면 도저히 저같은 시 군 단위의 소도시나 지방에 사는사람은 일과병행하면서 난임병원을 다닐수가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진들은 시간이걸릴뿐이지 포기만 하지않으면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난임부부입장에서는 당장에 닥친 현실적인문제가 솔직히 너무큽니다. 난임소득구간철폐의 경제적문제가 해소된다던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라도 마음편히 시술받을수있게 최소한 난임진료를 병가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시간적인 문제, 시간과 돈의문제 딱 두가지만 해결된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를 간절히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것입니다.

청원 UNBOXING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