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30 ~ 2023-04-29)
-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정부에서 지역별 중도금 가산금리에 대한 차등을 두는것을 아시는지요?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시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한도와 금리에 대한 차등을 두는데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서 이런 지역 간의 금리차등은 서민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가산금리 1.60%
2022년 6월 25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이천빌리브어바인시티 가산금리 2.70%
2022년 9월 5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영통푸르지오 트레센츠, 파인베르 가산금리 2.45%
2022년 10월 14일 중도금 1회차 실행 파주운정 신영지웰 가산금리 2.45%
2023년 3월 6일 중도금 1회차 파주운정 호반써밋 웨스트파크 가산금리 2.23%

이처럼 서울과 경기외곽지역은 최대 2%가까이 금리차이가 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금리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도금 금리는 건설사가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도 금리가 차등이라고 합니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않고 청약하는 서민들은 누구나 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메이저 건설사들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기에 중소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도 청약을 넣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중도금은 건설사의 신용을 가지고 금리를 책정하여 진행한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청약을 당첨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사별 금리비교도 없이 건설사가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적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러한 큰돈을 비교도 없이 고스란히 떠않게 되고, 메이저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여서 더 높은 금리의 이율을 내야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민들이 건설사에 따라 금리가 다른것을 알면 누가 중소건설사에 청약을 넣으려고 할까요.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기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시 중도금과 잔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잔금대출은 같은 집단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가산금리가 매우 저렴합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0.15%~0.3%입니다. 앞서 알아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같은 집단대출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중도금 가산금리를 잔금대출 가산금리와 동일하게 낮춰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납득할만한 가산금리를 책정해주고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된 수분양자들은 기쁨을 만끽할 순간도 없이 치솟아 오르는 금리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은행의 가산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고 괴로워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계약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현시점의 이자부담이 서민들에게는 청약을 포기할만큼 큰 금액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서민들의 마음을 십분의 일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중도금 금리책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가산금리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현 실태

“중도금 대출은 은행이 시공사의 보증과 후취담보(주택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중도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같은 시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수분양자 대상으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6%를 웃도는 곳이 많아”

“가산금리 체계마저 제각각...중도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연동)와 가산금리를 합한 구조인데, 가산금리 차이가 은행마다 큰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