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와...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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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와...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부대 폭행사망 윤일병 유족, 9주기 앞두고 인권위에 사인조작 규명 진정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은 9주기를 하루 앞둔 6일 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진정 접수 뒤 장장 6년 가까이 조사하고도 가해자에게 속은 군이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검찰,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 “1심 집행유예 판결 지나치게 가볍다”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