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03 ~ 2023-05-03)
- 공공 소아과 전문의 양성 요구
- 청원인 : 송**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본인을 밝히고 덧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1) 소아과 전문의대가 생긴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2) 소아과 전문의대에 찬성하는지
소아과 의사들의 폐과 선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과를 폐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사회 회장은 소아과가 비보험 진료도 적고 진료비가 낮아서 수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아과 평균 임금은 연 1억3474만원 (의사평균 2억3690만원) 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2’를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 자원은 민간에 맡겨 풍족하나, 의료 인력은 국가 제한으로 부족하고, 우리나라 의사 월 소득이 oecd국가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의문점
제가 느끼는 것은 소아과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도권 인근 도시인데 이지역의 모든 소아과는 1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조금만 늦게 가면 접수가 마감되어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인지라 애가 아프면 가능한 일찍 퇴근해서 병원가는데도 항상 접수 마감에 아슬할 뿐만 아니라 역시나 1시간은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병원 갔다오면 저녁시간이 다 지나가버립니다.
어제 29일자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표류②] 에는 13세 아이가 쓰려졌는데 병원에 소아과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13곳의 병원을 전전한 후에야 뇌출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다른 자료에서 찾은 국가별 15세 미만 소아 100만명당 소아외과 전문의 수를 보면
한국은 7.16명
미국은 20.5명
영국은 30.1명
프랑스는 19.8명
독일은 24.1명
이탈리아 51.8명
일본 38.7명
핀란드는 105.2명입니다.
OECD에서 지적한대로 절대 의사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의대정원을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의대는 18년 동안 한번도 정원이 늘어난 적이 없더군요.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소아과 전공의 199명을 모집하는데 총 33명 지원, 정원의 16.6%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현 의대생의 전공 선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1억~5억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누가 가장 연봉이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전공의 선별 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결론
한국에 의사가 부족한 건 일반국민 의사 정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 소아과는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폐과 하는 상황이지만,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아직 많습니다. 공공소아과전문의가 수준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의대 바로 아래 있거나 비슷한 수준일테고, 의예과 과정을 줄이거나, 군복무 등에 특혜를 주는 등 적절히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소아과에 한해서, 국가에서 아예 처음부터 공공소아과전문의를 양성하여 국립소아과의원을 직접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애초에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소아과전문의대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야간,주말 소아과 운영도 좀 더 자유로울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잘 되면,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소외과들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원 UNBOXING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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