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흔들리는 내수 경기...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이었던 수출이 식은 사이 경기를 일부 떠받치던 내수마저 흔들리자,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까?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스마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 촉진’이다.

우리 경제 어떤 상황이 어떨까? 무엇보다 ‘불안한 내수 동향’이 문제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판매가 부진해지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대이며, 외식물가 상승률도 7%대를 기록 중이라 앞으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통시장 등 취약 부분 소비를 집중해 키우거나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중심이다.

첫 번째,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숙박·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여행 숙소 예약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또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캠핑장에서도 1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리고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리며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두 번째,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였다. 올해(4∼12월)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것.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올해에 한해 공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타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도 유원지·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세 번째,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오는 4∼6월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주는 등 170억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

닭고기·대파·명태·무 등 수급 불안 품목과 김치·꽁치·종오리 종란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주류시장의 경쟁을 통한 할인도 유도한다.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내달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내놨다. 경·공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불완전하게 회수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위 변제하는 한편,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임차인에 대해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개선하는데, 분할 상환 대출의 만기에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섯 번째, 연중 50여개 메가이벤트를 열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전을 편다. 이를 위해 각종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할인행사도 대대적으로 연다. 대표적으로 4∼5월 한류 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으로, 서울페스타, 드림콘서트 등 K팝 행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관광상품 등을 개발한다. 또 여행박람회,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 여행정보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일본·중국 등 나라별 타깃 마케팅도 추진한다. 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해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일례로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 방영된 지 20주년이 되는 만큼 중장년 한류 팬을 겨냥해 '겨울연가 추억 재구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절을 공략한다. 중국 온라인여행사 씨트립 등과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국 모바일 페이사와 협력해 쇼핑 인센티브 마케팅을 열고 5월에는 베이징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아울러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를 유치하고 파리·런던에서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K-미식도 각인시킨다.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든다.

끝으로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 등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늘린다. 그리고 4월부터는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을 맞아 놀이공원·유원시설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1월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이처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다양한 대책들. 다만 과거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주로 쓰인 추경 편성, 지원금 지급, 대대적 소비쿠폰 발행 등 돈을 푸는 정책은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지표상 소비는 좋아지더라도 고물가에 서민 등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정부의 스마트한 대책 마련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