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4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둘째,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 법무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 환경부
-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공모
4월 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이란 대학에서 소속 학생들이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 탄소중립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교과과정이다.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은 필수 및 일반 교과, 인턴십 과정으로 구성되며,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과 총장 공동명의의 그린리더십 인증서를 수여한다. 환경부는 심사를 통해 2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내 그린리더십 향상을 위해 대학별로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선정대학별 그린리더십 필요 교과 개발 등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LMO 검사 완료 4월 3일부터 출하 재개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하였다.

● 해양수산부
- 이번 여름방학은 북극에서 알차게 보내보자
4월 27일(목)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북극다산과학기지에서 극지연구활동을 체험할 ‘북극연구체험단(21C 다산주니어)’을 모집한다. 북극연구체험단은 올해 7월 말~8월 초에 3박 4일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에 있는 우리나라 북극과학기지인 다산기지(북위 79도)를 방문하게 된다. 학생들은 북극의 육상과 해상에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관찰하고, 북극식물 채집과 북극동물 생태조사 등의 연구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또 다산기지 인근의 외국 기지를 방문해 해외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이번 체험단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극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극지연구소 누리집에서 온라인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극지연구소는 서류심사, 극지과학퀴즈, 심층면접까지 3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